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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 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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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율을 한다면 3주정도는 연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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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금주명을 기재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동시에 해도 되고 후에 해도 됩니다. 형사판결이 난 이후에 하라는 것은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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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도용으로 대출 당하면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에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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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온전히 다 안주겠다고 하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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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사정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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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쪽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욕설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나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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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저희 어머니와 이혼 후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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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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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 처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매도자 및 성매수자 모두 잘못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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