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갈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달라고 요구한 44만원이 정당한 근거 없는 금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031.01명 평가00
- 캠퍼스픽 익명 쪽지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상 모요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식 커뮤니티에서 리딩방피해자 조롱도 고소가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이 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계정을 태그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장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034.01명 평가00
- 1대주가 재판매 연락을 무시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건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라이키라는 19금 어플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독없는 상황에서의 성적인 발언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뜬금없는 택배왔을때 경찰신고해야하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반품요청을 하거나 보낸 사람과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1.01명 평가00
- 게임에서 상대방을 비꼬는것도 고소가 되나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0300
-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차용증을 확인했는데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기 어렵습니다.법률 / 금융25.10.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