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8년 1월 1일 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변환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사실조회없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인은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항고가 인용되면 수가재기명령이 이루어져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압을 진행할 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지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를 민 사람이 보통 80% 내외의 높은 과실을 지며, 이중 주차한 차주도 바퀴 방향 불량 등 과실이 있을 시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 요건은 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