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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성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방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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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노쇼 민사소송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해야 인용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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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기재된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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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내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녹취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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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신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고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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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후 지갑을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신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고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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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가방을 훔쳐갓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경찰신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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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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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하면 대통력 자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전제로 임명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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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와 원고처가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의 만남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낮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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