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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사람들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에 대하여 고소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찌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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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팔로우만으로는 어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팔로우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팔로우는 시청혐의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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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 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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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에 모욕피해당했습니다. 비하이거 처벌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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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소지자수 불송치 후 재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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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전담변호사는 한달에 약 30건의 신건을 배당받습니다. 이전에 배당받은 사건이 언제 끝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적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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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이, 본인이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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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인데요 형자조정 신청해뒀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조정일정이 대략 한달내외 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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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사람 처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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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ㅠㅠ어떻게 하는게 최선인지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축물이 불법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부분을 문제삼아 민사소송으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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