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빌려줬다면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수는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요구해도 상관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환받은 금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쌍방 동일하다고 보아 50대50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안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박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전사소송과 종이소송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외국인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요청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허부를 판단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역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소인 란의 모든 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관련 규정은 본문에 기재한 민법 제623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