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후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하면 무조건 상대에 송달하나요

Question

변론종결이후라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은 재판부 임의로 송달여부 결정하나요

참고서면은 절대송달하나 서증송달여부는 재량인가요??

(전자소송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이나 서증 모두 제출한 경우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이루어지고 다만 해당 자료를 소송 자료로 반영할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안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박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사소송과 종이소송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