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안되고, 유책사유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방 또는 쌍방 유책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비 정도의 비용 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다고 속여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추행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으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관상 보이는 행위로 성범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라면 이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기소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듀오라면 듀오를 하는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처분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와야 하고,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