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200
- 전여자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200
- 세입자가 300만원 계약금만 내고 전기 수도 월세를 안받고 연락문자 안되서 내보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200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가 벼슬이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번호 거주지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는 맞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200
- 전자담배(아이코스) 기기 중고거래 사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 되고,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25.01명 평가00
- 합의서나 계약서 작성시에 지문날인하는거는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편적으로는 인감을 날인하나, 지문 날인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도용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200
-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실질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200
- 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맞고, 질문자님이 주소를 미기재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공부상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225.01명 평가00
- 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딫쳐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됬습니다.친구는 앞에 아들은 뒤에 읺었는데 상대방 부모는 뒤에있던 본인이 100%과실이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 100%라는 것은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면 일방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9.2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지하주차장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밀 사람은 8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