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 건으로..

Question

2016년도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지인명의 대출로

2년동안 흐지부지 이자만 줬습니다 계좌에 남아있음

그러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잠수를 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말 고소를 당해 얼마전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경찰은 사기죄가 의심되니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일 검찰 측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완료가 떴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한테 연락하여 합의를 보고싶으나 멍청하게도 현재도 돈벌이가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에 빼박증거로 조진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제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상황인가요?

2016년 12월 지인에게 900만원 빌림 (지인대출로)

약 2년동안 이자만 이체해줌 (이체증거있음)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올해 말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측으로 넘어감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로 처분완료 뜸.

동종사기전과없음

저는 가만히 처분 기다리면 됄까요? 경찰이 다시연락오겠죠?

이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까지도 의심해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이나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