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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으로 상대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우산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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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당할까바 무섭습니다 (평소 불안증상이 있어 약 복용한 적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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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은 상대방의동의를 받지 않으면 증거로 의미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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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영상 채팅에서 손가락 욕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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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드로 미는 행위가 강제추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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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사자의 단순변심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민사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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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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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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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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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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