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0
0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5.0
1명 평가
0
0

소액 사기 당했을때 해결 방법 또는 조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고소를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9
0
0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요구를 했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0
0

어르신들중에 출생 나이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왜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0
0

개인 CCTV를 경찰이 가도 못 보여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0
0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특검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0
0

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0
0

tv속의 변호사들과 실제 변호사의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 '서초동'을 보시면 각색이 되었던 변호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19
0
0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검찰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처리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청, 수사기능을 가진 중수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