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국선 변호사를 나라에서 선임해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선 변호사는 무조건 피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선 선임은 본인의 선택이시고 국선 역시 마찬가지이며 불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