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배정은 통상 2-3일 내로 가능하나, 사건처리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잡으려면 해당 행위를 제재할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현행법상 점유부분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은 혐의 증명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남아 있어 이 부분 제대로 방어 못하면 무죄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안하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청구금액은 상대방의 도난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에 한정됩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리뷰를 작성해도 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렌트비와 부담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법률상 일정 금액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닙니다.2. 가해자가 카드만 가져갔다고 하여 죄값이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