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던 것 만으로도 이혼소송의 유책사유라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모텔에 들어간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져 통상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400
-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45.01명 평가00
- 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순위 상속인인 직게존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300
- 코인계정대여를 올해 햇습니다 그런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피해자로 뜬다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2.0300
-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35.01명 평가00
- 보증금 미환반의 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만원을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00
- 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00
- 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4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되, 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0300
-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인이 사는곳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은 가해자의 주소지, 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2.0310
- 고민해결 완료100
- 소액사기 무혐의 가능성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위와 방식의 거래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2.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