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여성시대와 쭉빵카페 악플러들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악플러들이 카페에 등록한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아파트매매거래시 부동산 안끼고 법무서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가 부동산중개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사가 이를 중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0
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는 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현재 사법개혁과 내란범죄에 관하여 집중하고 있어 다른 이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거나 논의를 할 여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 및 음담패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픈채팅방 로그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벌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 납부하여 처리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0
0

보이스 피싱 등등 쪽느로 경찰쪽에 산고가 되면 부모님껜 꼭 연락이 가나요? 생일지난 만 19세 입니다 이체 알바란 글을 보고 하엿는데 지금 계좌가 정지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민법상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면 처벌위험이 높으니 방어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0
0

게임 내 보이스채팅 욕설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2
0
0

헬스장 알바 손해배상300만원 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 질문자님이 자리에 있었다면 300만원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바, 불분명하기 때문에 승소가 100%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0
0

동업으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동업관련하여 사업비용을 절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따른 대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0
0

핸드폰깡이라는 사기죄에 연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관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없어야 하는바, 경찰이 이관을 거부했다는 것은 관할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멀다는 점을 토대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촉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12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