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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냉동냉장식품은 어떻게 옮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장이사라면 이사업체에서 알아서 잘 옮겨줄 것입니다. 통상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옮깁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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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의 손해배상 시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2022년 경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르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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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난 여성 이거 헌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로 봐서는 실제 고소의사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어 헌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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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폭행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라고 하여 수사자체까지 제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상대방은 폭행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니 수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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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인데 어떤 절차와 자료를 챙기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있다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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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의 글이다"라고 인식한다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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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온 성인광고를 클릭하면 시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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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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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잘못 회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수였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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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돈 안 갚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이상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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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사기 관련 질문과 도움 요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바,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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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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