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제적인 보상이 처벌보다 우선시된다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이 영토의 주권을 가진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땅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을 연 주체가 질문자님인지, 경호팀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시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경호팀 사람들과의 대질신문요청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참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유가족이 없다면, 피해배상을 할 객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상의 재의요구권을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고소를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어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에서 피해배상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