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어 약식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재판부에서 직권회부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보정사항을 한번에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일부 보정사항 이행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보정기한 연장신청서는 보정명령에 기재된 기간 내 보정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번호, 주소, 계좌번호만으로는 비밀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명의도용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및 민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은 어려워 감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버린 것이 맞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글을 보니 원고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어 영상재판이라도 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제대로 주소지를 기재한 것이 맞다면 업체측에 이를 알리고 수거 및 재배송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영상재판을 할 수 있고, 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거리문제라면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장소에서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면 불참시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변제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이를 주장,입증하면 공제되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