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독없는 상황에서의 성적인 발언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를 주문하거나 받을 만한 사정이 없다면 반품요청을 하거나 보낸 사람과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에 대하여 내용이 동일함을 속기사가 확인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찰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 요건에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미충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