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패드립 먹었는데 닉네임이 실명이면 고소 가능한가요??

일단 화면은 찍어뒀는데 이름만 닉네임에 있어서 그리고 욕할 때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지칭했어요 ex) 제트 엄마 xx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닉네임이 실명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개인정보 등 알 수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