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서울대 학생들도 사법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점을 고려했을때에는 사법시험의 난이도가 좀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ㄹㄹ"이라는 기재가 통상 룰렛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여 캡쳐를 하는 것이 이를 보는 판사로 하여금 이해를 편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 표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조사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상속포기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위 발언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당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의 경우에도 기여를 인정하기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맞벌이라면 소득내역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영정책위반이라도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등 범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