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담배 원인 일수도 있다는 내용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는바, 이를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여 자동으로 복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소한 이후에 재범위험이 있는 경우 전자장치부착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미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이 1년에 불가하다면 부부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의대로 귀속되거나 낮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