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차등록을 해준 행위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고소를 진행하시고,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재고소에 따른 담당수사관에게 주장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이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획사 소속이라고 속였다고 기획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비용이 부담되어 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일형태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 담당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부모님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받기 어렵고, 친구가 급여가 있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만 지속했다면 사기죄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