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사건명을 정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로는 횡령죄, 민사로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실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비데 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가족간에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대여해준 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