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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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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설토토를 한다고 곧바로,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없어 고소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부분이나, 그 이전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능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5.0 (1)
대포통장으로. 조사는 다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다 했다면 양형조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정기일 조정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종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진행 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준비물있나요?ㅠ 입장써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란 몸만 가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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