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난하는 행위로는 파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파손)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낙서, 오물 투척 등)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d로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사전에 조율하고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본문에 cd 제출시에 배정된 담당수사관과 사전 조율을 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판례는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로 판례를 검색하면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 적어도 판례검색은 ai를 찾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팀원이 질문자님의 지인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금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급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추심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로 인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 및 이로 인한 손해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