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을 캡쳐로 남겨놓는 것도 증거의 효력이 있으나,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임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한 양육비 금액인 1천만원, 이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팔을 잡은 것이 사실이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지분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상속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와서 회수가 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갱신거절통지 문자로 보이는바, 위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혼입니다. 대화를 해도 변화가 안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내용과 같은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인터넷 질문글만 가지고 고발을 하러 가면 수사관리 진위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접수단계에서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그 역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