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해서,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이고, 명예훼손죄는 헛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처벌수위가 통상적으로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다끊긴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특정성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선택권을 제공해주었다면, 이번에도 선택권을 제공하되 서로 같은 선택을 한 이상 제비뽑기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변제를 약정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2번은 특정성 결여, 3번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소유에 물건에 대하여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게 일종의 합의금인가요? : 네 맞습니다.2. 맞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습니다. 2-3만원 정도면 가해자도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3. 돈 안 받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좋게 끝내라고 하겠죠? :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실무상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납신청시에 일부 금액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