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사기방조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유도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a가 쳐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a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a의 행동은 참작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줍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연락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명시적으로 보일러누수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했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이는 귀책사유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