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인가요?

Question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돈인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여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 때 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육권자의 양육에 부담이 들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게 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와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달리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에는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