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밝힌 사유는 “본건 혐의에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와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분일야"이라는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인의 피해자 중 1인만 고소를 진행했고 그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진술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가 안되었다는 내용뿐이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려고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도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고, 자필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도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하여 판매완료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낮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분리해서 가능하나, 피해금액 중 일부만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과실에 의하여 접속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