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부분까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말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저작권자는 판매자를 상대로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 대하여까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에는 통상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양식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탕감받고 싶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고(기재된 내용상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추후 사망시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후 연락이 올지, 연락을 언제 올지는 사건마다, 검사실마다 차이가 있어 단언할 수 없습니다.반성문은 알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합의하지 않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소장과 차이가 있습니다.진정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려서 제공해주는게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캡쳐를 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카페를 탈퇴하거나 네이버 계정을 삭제하였다면 수사관은 네이버측에 탈퇴자에 대한 정보 존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