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론이 안 좋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론에 따라 무조건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변환되었으니 지급명령신청서 확인하여 답변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과 계좌라는 것을 두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바, 식당측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매년 검사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바, 변호사자격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자는 이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는 수사가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고소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