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라면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피해에 관하여는 재판부에서 위자료 인정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양측의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1년 계약기간 거주하시거나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당수사관에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교체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성립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해당 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사관교체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해 대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미반환시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에 관한 협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없으나,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