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 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원이 있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 문서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바,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제사에 출석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싫다면 안 가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나,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는 날짜이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 부여되어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재산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을 조회하지도 않고 미리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은 통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주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