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상의 모습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 쌍커플수술한거 후회됨?"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송치가능성은 낮습니다.3.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에 불과하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매자가 말하는 "모든 구성품"이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2.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환불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3. 1번과 같은 논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모든 구성품"이 사진 외 물품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고, 모욕이라는 것은 추상적 가치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1. 네. 명예훼손행위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2.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운전비용을 줄 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합의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잇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절 제2장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성문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주장하는 내용은 하자가 아니라 추가적인 수리를 요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보여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민법 제28조).2. 공탁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3.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5.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6. 형제 중 1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이 상속받는 것에 편한것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상속에 협조하지 않는 자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용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성이라면 해당 초성 내용이 제3자 역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일반적인 발언내용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위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J씨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다고 해도 승소확정판결문이 없는 한 추심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