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하는 것이 분쟁의 여지가 없는 방법입니다. 즉, 공금으로 귀속시키려면 동아리 회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 사이에 채무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카찰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체여행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수가 학점 F를 주려면 정해진 학칙상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1회 결석 이후에 계속하여 출석하여 시험까지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F를 주면, 학칙에 따라 성적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관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저작권법위반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벽에 몇군데 낙서를 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도배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이메일이나 usb에 사진파일을 담아 제출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인쇄된 종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의견서에 해당 부분을 캡쳐하거나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형 액수는 5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벌금 8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대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역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