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을 습득한 경위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s급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낙장에 파본이 있다면, 판매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계좌를 재산파악의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범행입증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해주는 절차로,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에 4대보험 미가입신고를 하여 가입을 강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고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외에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은 사실 실익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나, 불이익하지 않으니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정에 사소한 행위로라도 침범해 (구매자) 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1번과 같습니다.3.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이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2. 재판을 하는 것외에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3.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4. 합의의사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필할만한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전에 두 차례 도박행위를 했다는 점만으로 상습성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3차례 모두 기간이 인접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모욕의 고의로 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흉가로 소문난 건물이라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에는 소유주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들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방치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폐가에 법을 어기지 않고 들어가 촬영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