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간행위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2. 챗지피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인의 사기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공범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를 단순히 시도한 것에 불과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 판결문은 통상 30년간 보관 후 법원 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 영구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기재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재판에 접속하면 재판장이나 실무관이 어떤 사건관계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라면 별도 중계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 참석도 안하고, 영상재판도 안 들어간다면 중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되고, 재판상 이혼절차라고 하더라도 쌍방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백한 녹취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어떤 영상을 얼마나, 왜 시청했는지를 확인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