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손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취급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3. 상대방의 손가락 전치6주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한 질문자님이 더 잘못한 것이 되고, 합의는 합의금액이 조율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4. 쌍방폭행은 서로간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이 피해를 입은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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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좋아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산암산 등으로 계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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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말하기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12개월은 보통 첫 단어를 시작하는 시기로 "엄마"도 이때 많이 합니다. 12개월18개월은 50개 낱말까지는 느리게 발달하다가 18개월 전후로 급진전하기 시작하며, 17개월에 50단어 정도 말하는 게 평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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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신청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그 건물에서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처분신청서에 월세에 대한 별다른 문구가 없는한 월세를 받는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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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후 강제집행시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이행함에서 지장이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이자를 쌓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동안 채무자의 경제력이 악화되거나 부동산 등 객관적 가치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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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가 있는데 업무차 해외를 나가야합니다 공항에서 출국시 제한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500만원 벌금만으로는 출국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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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가항과 나항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양육비를 낼 형편이 안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드는데, 형편이 안된다는 사유는 항변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답변서류는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양육비를 못주겠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낮추려는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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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알것같다, 가본적있다는 표현이 있다면 해당 가게가 특정된 것이고, 기재한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글을 적시한 경위가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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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네일샵예약을 오지못한다면 예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약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대상자 지정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예약금을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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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타인 실명 거론으로 법적조취 고소 등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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