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군사사건도 금전지급을 통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뒤통수를 한번 강하게 후려친 정도라면 합의금은 100만원내외로 조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쓰리아웃제 적용으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사고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차. 주민등록 관리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2. 주민의 복지증진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다. 농업자재의 관리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바. 농가 부업의 장려사. 공유림 관리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타. 중소기업의 육성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가. 지역개발사업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 자연보호활동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7. 국제교류 및 협력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했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cctv 카메라에 수성마카로 낙서를 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물손괴죄 성립과 월급을 연관시켜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으로 근로기준법위반행위입니다.cctv로 근태감독을 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자료 없이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장이 아무런 증거없이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인바,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