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이럴경우 법원판결이 어찌되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음주사고로 상대차량 대물처리하고

대인은 보험사에서 치료비 향후치료겸 위로금으로

650만원 보상나갔고 저는 보험사에 650만원 변제해야합니다.이러한 실정인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구상을 해주어야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회사와 민사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나 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 기타 동종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쓰리아웃제 적용으로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첫 사고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