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300만원이 나올때동안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지도 안 갈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발언 자체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폐기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내 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보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내용 유효합니다. 다만, 제4항은 위반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무익한 기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리하지 않으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행이 나타난 경우 수사관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하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바, 2개월 정도 지났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