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남한테는 발정났네" 외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만한 발언이 없는바, 위 발언을 근거로 통매음 고소진해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가장 크게 문제되는데,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욕설을 당한 상대방이 사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 자신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소불명이라는 것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주소가 틀렸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2. 수취인이 맞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폐문부재 등).3. 특별송달, 야간 송달을 진행해보시고, 그래도 불명이라면 고향주소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거래 물품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는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들 대표인 000이라고 쓰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기려면 대출채권자의 동의가 잇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기재상 유체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있는 거주지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고 할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피고소사건은 벌금납부로 종결되었고, 고소사건에 대하여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사실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나머지는 검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항소한다고 무조건 양형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적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사가 보고 반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