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은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하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이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휘를 받아 일정한 기간 안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수해복구공사 등 노력봉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회복사명령 미이행에 겨웅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게 되는바, 사회봉사명령 미이행의 사정이 있음을 설명하며 집행유예취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는 경우,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들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로 개정된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며, 둘 중 하나라도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범죄예방및 기물파손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질문자님 상가 매장안까지 비추도록 한 부분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치목적과 다른 부분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성을 고지하시고, 수정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불법대출에 투자한 내역의 경우, 무효로 인정되어 해당 부분이 피해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진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해당가능성이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3. 피해자의 고소목적이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이 되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진담금은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비용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