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차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출근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기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노동청의 판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근로개시일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계속해서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기간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면?>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불안장애 등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장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외영업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을 당시 부당전보발령을 다투어볼 수 있었겠으나 현재 이미 퇴직하신 상태이므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