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을 통한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단 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검증에 대한 방법 및 진행사항은 모두 협정 그리고 협정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블록체인을 근거로 하는 원산지제도 운영이 선행되어야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라도 동일하게 hs code가 분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분류의 필요성이 있다면 hs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스마트 팩토리 생산사실만으로 이를 구분할 실익이 클 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제품은 중고제품 자체에 대한 hs code가 분류된 아주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품과 함께 분류될 것입니다.만약 중고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물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분류체계가 따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실무상 그러한 제품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출력이 이루어진 식품의 경우라면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된 제품들도 동일한 통관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개인적인 이해 부족으로 3d프린터를 통해 식품이 제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식품에 대한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할 것입니다.다만 프린팅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경우 원자재 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조품 등에 관한 사항은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통관 과정에서 위조품, 모조품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스마트 라벨에 대한 사용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기본적으로 국제간 협의, 기업간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등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우대조치, 관세감면 정책 등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통관적인 우대조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류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의 수출은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품에 대한 ppl등을 통한 노출 k-pop 연계제품 판매 등 다양합니다.일반적인 음반, 음원 등에 대한 수출 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수출이나 화장품, k-pop 굿즈 등 다양한 상품과의 연계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ip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전략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기반 해외 바이어 상담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제 활성화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실제 비대면 상담에 관한 사항은 무역에 있어서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결국 계약을 체결하는 인간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신뢰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관건이 될 것응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과 같은 폐기물에 대한 거래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이 폐기물에 대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각국의 친환경 정책 등에 따라 강화될 여지가 커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실무상 통관절차 자체가 늦어지는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체선료 등이 부과되는 상황까지 늦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지연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선사와의 free time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때는 그 지연사유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것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