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결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 상태로 아직 반출만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연말이라 물류가 지체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송을 담당하는 특송사 측에 확인하심이 제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자료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제의 서비스화라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고 있어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 관광 ․ 금융 등 유망 서비스산업은젊은 층이 선호하는 분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 서비스업의 활동이 촉진되며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다시 고용 창출,구매력 유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최근 여러가지 무역협정들도 단순 상품무역에 관한 부분외에도 서비스, 지식재산권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택배사 등에 확인해야할 것이고,현재 택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 간선상차 등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송이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제8215호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물용 스푼, 포크세트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시는 부분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저녁 10시에 구매를 하고 같은 판매자에게 0시 1분에 구매하는 경우 같은 판매자라도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통관보류 물품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는데 있어 공급망에 관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의 요소수출통제에 관한 부분이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에 관한 부분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또한 이차전지 시장에서 여러가지 광물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따라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 공급망 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며, 미국중심의 IPEF에서는 필라 2를 공급망 관련 규정으로 정할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수출실적에 관한 문의는 관련기관에 해야겠지만, 모든 수출건이 수출실적에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로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선사 또는 포워딩사 등과 실제 상황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두미반입의 상황이라면 아직 물품이 양륙되지 않고 부두에 반입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해줍니다.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품목별로 관세율을 상이합니다. 그러나 간이한 절차마련을 위해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품목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