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의 문제에 대해 둘다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실무상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한-중)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중국산 )를 작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작성 자체는 제한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수량이나 원산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급업체가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이 한 협정에 묶여있는 RCEP을 활용하는 경우 일본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 베트남 수출과 같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여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나름(?) 잘 방어하는 모습입니다.다만,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관세 인하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https://m.ekn.kr/view.php?key=20251115022067652결국 관세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에 따른 관세율(%)를 적용하여 관세납부의무가 생길 것입니다.다만, 당연히 물품에 대한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보석과는 다른 거래가격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일반 보석이 아닌 랩 보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1088824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kotra의 트라이빅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24년 기준 수출액은 1,500억달러 수준이고 수입은 850억달러 수준입니다.무역수지 면에 있어서 일본이 상당한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근 관세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무역수지에 있어서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2C259B6A15D3326788A5503CDB75E65.Hyper?no=95149&siteId=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실무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세번변경기준이 충족한 경우 따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일단 원산지미상인 상태에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품들에 한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OU에 대한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내용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MOU의 모든 세세한 내용이 팩트시트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관련 내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세부적인 조율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투자양해각서(MOU)는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여러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것에 쟁점이 맞춰져서 체결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으로 집중되는 경우 한국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약화, 국내 투자 감소 가능성, 국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철강관세는 영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50%로 부과되는 것이 기본적이며 EU, 일본등과의 협상에서도 관세인하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철강 관세가 반도체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철강 산업이 미국 제조업 전반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국내 철강 산업 보호와 과잉 수입 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관세율, 협상대상에서 제외 등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관세액은 우리나라 판매액으로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CIF)예를 들어 은이나 금은 관세율이 3%인데, FTA를 적용받으면 0% 적용도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실제 어떠한 원산지의 은, 금 제품이 들어오는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