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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크게 1.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2. 간이수입신고(미화 150달러 초과~2,000이하), 3. 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달러 초과)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가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격에 따라 통관절차가 나뉘게 됩니다.해외직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절차이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도 가능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 외에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파법 대상물품 등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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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 미성년자 관계없이 일반적인 면세기준인 미화 800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의 기본 면세기준과 관련없이 술, 담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부과하고 있는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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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하며,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돼 있는 증권입니다.대표적으로 지시식선하증권이 사용되는 이유는, 신용장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L/C)계약을 하게되면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의뢰인(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수익자(수출자)의 서류제출에 의해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쉽게말해 수입자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을 수입자로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형식인 것입니다.그리고 '배서'행위를 통해 대금처리 절차가 끝나고 수입자에게 넘기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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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검역절차는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입국 시 개/고양이 수입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발 전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한다)를 준비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호주, 말레이시아는 아래의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항공기 내에서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공항에서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고양이 검역방법”을 참고 하세요.자세한 수입검역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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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용도에 해당될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수입하시는 물량이 많아 어느정도 자가사용에 의한 통관방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특송물품(dhl, fedex 등)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신다면 간이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친 뒤 관부가세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편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고 또는 관세사를 직접 섭외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의류의 경우 수입 시 수입통관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만 낸다면 크게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 완구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입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완구(어린이제품)'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서 등을 통해 "어린이제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입니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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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적용세율 등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그 이상은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일단 전자제품을 10%로 알고계시는 것은 관세가 없는 품목의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사실 모든 전자제품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딱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관세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까지 간에세율 적용이 가능한데,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는 관세가 높은 편으로 간이세율 적용시에는 1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일반품목들은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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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서는 국가/품목별 수출입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튀르키예(터키)에 대한 2022년 기준 수출품목은 폴리카르복시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인혈·수혈·백신에 대한 수출금액도 많았습니다.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인혈·수혈·백신에 대한 수입량이 많았으며, 엔진부품에 대한 수입액도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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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L/C와 구매확인서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국신용장(로컬 L/C)와 구매확인서는 수출과 관련된 '국내거래'시 활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각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내국신용장"이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내국신용장의 개설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전자문서교환방식)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발급에 대한 기준은 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와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1. 수출실적기준 금융이용업체의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는 당해업체의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무역금융 융자대상 제외 업체의 경우에도 준용)이며 2. 신용장기준 금융이용업체의 경우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내에서 내국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그에 반해 구매확인서의 경우 내국신용장과 달리 ① 발급한도와 발급차수에 제한 없고,②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보증이 없으며, ③ 선금을 받은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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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구매확인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구매확인서의 가장 큰 기능은 국내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零) 퍼센트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출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수출의 개념인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金地金)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구매확인서의 기능 중 하나 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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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폐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전에 관한 부분이 전문영역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본 결과 2016년 11월의 갑작스런 화폐개혁으로 인해 은행에 보유 중이던 구권 500, 1,000루피 지폐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된 탓에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인도 루피화의 거래를 전면 중지했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 본점은 물론, 인천공항 환전소나 서울역/홍대입구역 국민은행 환전센터에서도 아예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극히 소수의 명동 사설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곳들도 2022년 12월에 환전 중단되었기에 현재로썬 개인간 중고 거래 이외엔 환전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인도의 루피는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인도로 직접 가서 환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느정도의 루피가 남았다면 이를 국내 입국하기 전 달러로 바꿔야 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환전에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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