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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데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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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시 활용됩니다.수출자(매도인)이 수출국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로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한 뒤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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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으며, 정확한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1211 Geneva 21 SwitzerlandWTO의 회원국은 총 164개국이며, 우리나라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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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 중 어떤것이 좋냐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쉽게 답변하지 못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수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등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무조건 수반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외국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완제품들이 수입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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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애완동물(개, 고양이)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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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출국시 카메라, 시계, 귀금속, 보석류, 밍크제품 등의 값비싼 물품을 휴대할 경우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이 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5. 출국또한 경우에 따라 외국환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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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거래 외국환거래신고대상이될 수 있는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5천불에서 미화 1만불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 거래규정 제5-10조에서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말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때 해당 거래는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게 됩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의 영역이 되며 해당 카테고리에 재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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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정확히알수는 없습니다.현재로서 무역으로는 곡물수출입에 대한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의 상황이 있겠지만, 반대로 방산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또한 전쟁이 종료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전후 복구를 위한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며, 건설장비, 건설원자재 등의 수출입이 활발해지며, 해당 사업들에 투입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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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가 어렵네요.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관리번호(MRN)은 물류에서 활용되는 용어입니다.MRN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한 master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할 때에 선사 또는 항공사가 부여한 제출 일련번호로서, 제출년도(숫자 2자리) + 선사부호(영문자 4자리) + 일련번호(숫자 4자리) + 오류검증부호(숫자 1자리)로 구성되며 각종 통계작성에 필수 요소가 됩니다.DOCS는 여러가지 용례가 있을수 있지만 서류를 뜻하는 Documents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Amplus Logistics 로지스틱스는 일반적으로 물류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무역용어로서 활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적하보험에 부보(가입)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보험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상황과 많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용어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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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는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예외적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의 경우 27개국의 회원국들이 모두 EU회원국 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EU의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은 수준이라 그렇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별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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