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등은 외국의 부당/불합리/차별행위에 대해 보복관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에 따라 관세율은 상한없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부과기간은 4년(연장 가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디지털규제나 약가, 농산물, 쿠팡 규제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는 USTR 청원단계로 관세를 부과할지 등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한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온습도 등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무게 등에 비해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성상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빠른 리드타임의 확보, 품질보호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항공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77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도 관세법을 1차/2차시험 기준으로 공부하고 합격하였고, 관세법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오히려 점수를 내기에는 좋은 효자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냥 법을 보았을때 대통령령/기재부령(재경부령) 등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여러번 반복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집 등을 여러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지만 작년부터 계속되 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이제 주식시장의 급락을 유도하는 재료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AI/반도체 랠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기관의 매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은 물론 주식들의 방향들도 잘 모니터링해야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생각했을때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아이폰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미국의 관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국제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해당 물품의 공급망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관세부과정책에 따라 물가상승 등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볼때 기업들은 일부 관세부담을 흡수할 것이지만 어쨌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적용되고 있었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현재 무역법 제122조를 통해 10%의 관세를 미국 현지시간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미국 관세청(cbp)의 공지도 내려왔습니다.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0b3b7b?wgt_ref=USDHSCBP_WIDGET_2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1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여 곧 15%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는 10%가 적용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최근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예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어떠한 조항을 고려하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측면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존에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는 여러가지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통관처리시간을 알수는 없고, 유니패스 등을 통해 통관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회해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큰 문제가 없다면 1~3일 이내에는 통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배송 등의 절차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에 대한 합의사항은 상호관세, 자동차 관세 등 여러 관세와 얽혀 있습니다.또한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법으로 판단되었더라도 미국과의 관세합의 자체가 조정될 여지는 실무적으로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예고하였고, 추가적으로 301조,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에 따른 관세부과를 준비하고 있고 무역합의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납세자는 수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ddp조건 등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다른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활용한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입자가 관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근거로 수입자는 단가 자체를 조정(인하)하려는 시도가 있어, 결국 관세에 대한 분담은 수출입자 그리고 실제 소비자 등이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어 보입니다.일단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국 중 하나로, 수입량 자체가 많고, 기축통화국의 특성상 미국이 무역적자를 통해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단 무역적자 자체가 아예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